5_국가정보화기본원칙

📘 문제 5: 국가정보화 기본원칙과 거리가 먼 것

다음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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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을 포함하는 총괄적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4.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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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번

🔍 정답 해설

보기	분석	기본원칙 관련성
①	민간과의 협력, 다양한 의견 수렴은 참여 및 협력 원칙에 해당	✔ 관련 있음
②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보호 및 신뢰성 원칙에 해당	✔ 관련 있음
③	정부가 총괄적 역할 수행과 민간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 민간주도 원칙에 어긋남. 정부 중심적 시각으로, 기본원칙과 충돌 소지 있음	❌ 관련성 낮음
④	재원 마련은 지속가능성 원칙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일부 관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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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국가정보화 7대 기본원칙

1. 공공성 원칙
2. 민간주도 원칙
3. 참여 및 협력 원칙
4. 개방성 원칙
5. 형평성 원칙
6. 지속가능성 원칙
7. 정보보호 및 신뢰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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